프리랜서 및 위탁 계약자의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최근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하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 요소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자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환경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지시 및 감독: 사용자가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을 진행했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  근무 시간과 장소: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다면,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보수의 지급 방식: 급여가 고정급인지, 일정한 수수료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지에 따라서도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업무 규칙이 적용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2. 퇴직금 수령을 위한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근무 기간: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채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지급: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 형태와 관계없음: 계약이 프리랜서 형태일지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은 A씨와 B씨가 각각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비록 위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원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B씨의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업무 지시를 받은 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거부에 대한 대응 방법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탁 계약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프리랜서 계약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다면, 퇴직금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지웅 변호사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사건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자라도 근로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환경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해야 하며,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